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출범해 업무에 돌입했다. 국수본부장 공개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당분간 수장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식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수사·국가·자치로 삼분된 경찰사무 중 수사업무를 도맡는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거머쥐며 확대된 경찰 수사권한이 국수본에 부여된 셈이다. 경찰조직 내에서는 국수본을 통해 경찰이 명실공히 1차적 수사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판식에서 “국수본 출범은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총괄 지휘 아래 최적의 경찰 수사체계가 갖춰졌다”면서도 “수사경찰이 행정경찰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단 출범은 했지만 국수본은 당분간 수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 절차가 지난 1일에야 시작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을 대리한다.
국수본 지휘부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조만간 국수본 등 개편조직 후속 인사를 통해 세부 진용을 짤 방침이다.
국수본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각 지방경찰청도 조직을 개편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은 명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일부 확대했다.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기존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각 시·도지사 산하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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