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4일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고 비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은 정부의 미약한 출산 장려책과 치솟는 집값, 교육비를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역임한 권 대변인이 인구 감소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권 대변인은 “2020년 한국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 줄었다. 예견된 것이었으나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이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10~14세 인구가 223만명인 것에 반해 경제참여 정도가 낮아질 60~64세 인구가 368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인구 감소라는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특정 계층과 세대로 치우치지 않고, 변화로 말미암은 전환이 더 많은 사람을 고르게 나아지게 하는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거대 집권여당의 청년대변인이 출산과 결혼, 부동산과 취업, 생활비와 물가 등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청사진은 내놓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논평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해야 할 청년대변인이 앞장서서 당과 정부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을 지낸 권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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