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광주·전남지역 상생이 시험대에 오른다. 군·민간 공항 이전과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행정통합 논의 등 시·도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재개됐으나 주요 현안은 더 꼬여가면서 시·도간 갈등과 반목이 풀리지 않았다.
출범 7년째를 맞은 상생발전위는 그동안 47개 협력과제를 발굴했고 한국 에너지 공대 설립과 에너지 밸리 조성, 제2 남도학숙 건립 등 교육·산업 분야에서 적잖은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고유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마한 문화권 개발 등 신규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군·민간 공항 이전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행정통합 등은 갈 길이 아직 멀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올해도 지역 최대 논쟁거리로 시·도 상생의 시금석이 될 공산이 크다.
애초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무조건 통합하기로 했다. 그런데 간접적 전제로 제시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동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민간공항 이전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더구나 민간공항 이전의 관건인 군 공항 이전은 2017년 국방부 장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 넘게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도, 국방부·국토부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추진력이 약해 범정부 차원의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무산되고 나주시민들이 광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며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나 시·도는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나주시와 시민단체들은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나주 SRF 발전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SRF연료 대신 청정연료 LNG로만 발전소를 가동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발전소 건설 인허가권자는 나주시로 본질적으로 제3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 가동이 중단된 이 발전소는 2700억 원의 건립비와 가동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등 그동안 손실액만 8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에 합의한 시·도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상생발전을 위해 어느 해보다 광범위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한뿌리로 결국은 한 지붕에서 살림을 합치게 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이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에 들어간 시·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보·타협을 통해 지역 상생 해법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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