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낮술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형국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코로나19 대(對)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낮술 금지는 순천시만의 특단 조치다. 전국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과 밤 9시 이후 음식점 영업금지 등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일부 식당이 오전 5시부터 ‘꼼수 술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낮술 금지 조치 논의가 촉발됐다. 순천시는 “한 음식점이 영업 제한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전 5시 영업을 하다가 전국적인 지탄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 낮술 금지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등 생존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반응도 있다. 일부 식당들은 ‘낮술 환영’이라는 글귀를 써 붙이며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로 줄어든 매출을 만회하려는 상황이다.
반면 순천시의 결단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식사만 하는 것보다 술자리는 길어지니 나온 대책인 것 같다”며 순천시 정책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게 놀랍다. 같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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