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홍콩 연안에서 소형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해상에서 붙잡힌 홍콩 청년들이 중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어 중국 본토에서 형기를 채우고 나면 홍콩으로 이송돼 다른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옌톈구 인민법원은 30일 불법 월경 조직 혐의로 기소된 탕카이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만위안(약 344만원), 퀸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월경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징역 7개월과 벌금 1만위안(약 167만원)이 선고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불법 월경은 최대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지만 이를 조직한 자는 7년, 월경 연합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고인들의 뉘우침 정도, 검사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돕고 있는 변호인은 그들이 이미 구금돼 있던 4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33세의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후 중국 본토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함께 체포됐던 미성년자 2명은 석방돼 홍콩 경찰에 넘겨졌다. 언론에 찍힌 사진을 보면 이들은 머리에 검은 자루가 씌워진 채 승합차 뒷좌석 가운데 앉아 있었다. 법원 밖에는 임시벽이 설치됐고 출입이 차단됐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중국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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