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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