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내년 1월 집행되는 사실상 금년도의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내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일반예비비가 1조6000억원, 목적예비비가 7조원 확보돼 있다”며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금년도 목적예비비가 2조원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과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전개가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차 지원책에 필요한 재원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대상 기금은 고용보험기금(4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2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385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141억원) 등 4가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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