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다. 또한,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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