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역풍을 우려한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는 “패배주의·항복론”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론에 앞장서서 총대를 멘 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적극 껴안아, 여권의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일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며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탄핵론을 꺼내 들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무리한 윤 총장 탄핵 추진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당내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에 대해 이날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윤 총장 탄핵 추진이 가져올 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에 앞장서는 데는 친문 지지층에게 적극 어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사를 지내는 등 당내 유력 PK(부산·경남)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대선 경선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이 유력 대선 주자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필수다. 결국 김 의원의 ‘윤석열 탄핵’ 주장 행보는 2022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지난 10월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여당 내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얄팍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6일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며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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