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긴급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의 백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베풀기’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는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메신저 RNA 백신 원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백신 스와프’를 위한 국내 생산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스와프 계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민관 협력 대표단’도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백신에 대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양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공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낙관론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계약하자고 채근한다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복기해보라. 국민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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