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시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윤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느냐”고 일갈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