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자 일단은 말을 아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서는 윤 총장 복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동력도 떨어져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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