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전세난 촉발 임대차법
신용대출 규제, 법인 규제 영향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1만여 건으로 급등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 건을 웃돈 것은 정부 규제가 발표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확산이 매매 거래량 ‘폭증’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11만6758건으로 10월보다 25.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1년 전보다는 26.3% 증가한 수치다. 가을 이사 철이 지난 시점에 주택 매매가 급등한 것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 개정 등 정책적 요인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7월에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한 6·17, 7·10 대책 이후 8월 8만5272건, 9월 8만192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10월 들어 다시 9만2769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다시 1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 누적치는 총 113만9024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14년 만에 최대치다. 1년 전 같은 기간 동안 누적 매매 거래량보다 65.8%나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매매 거래량이 꿈틀거리는 배경에 정책적 요인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의 다주택자·법인 규제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지방 주택 등의 물량을 지역 실수요자나 또 다른 투자자들이 받으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 같다”며 “신용대출 규제도 매수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것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더 촉발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1·19 대책을 통해 빌라·다가구주택 중심의 공공전세 보급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수세가 불붙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2만8051건으로 전월 대비 35.5% 뛰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월 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이미 많은 오른 수도권보다는 지방 매수세가 도드라졌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1117건으로 10월보다 1.8%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7만5641건으로 전월 대비 48.7%나 증가했다.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가 지방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지난 17일 지방의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면서 지난달 불붙은 매수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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