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으로 2004년 받은 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상금 3억원 반납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에 대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상이 취소된 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까지 보냈으나 황 전 교수는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밤 12시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지난 10월 취소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