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국산 가짜 KF94마스크 유통 4명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인체 유해 여부 시험을 거치지 않아 방역 효과가 미검증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밀수한 후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KF94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를 틈 타 필터 1개,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장당 390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필터 2개, 입자 차단율 94%인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양 KF94라고 적힌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품명을 의류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6만4000장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나머지 7만6000장과 관련, 지난 6월쯤 세관에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의류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는 것을 세관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조치했으며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A씨(23)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으로서 지난 5월쯤 수도권 일대에서 불량 마스크 1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정한 성능,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불량 마스크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 침해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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