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목표를 법률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제시한 ‘탈 탄소 사회’ 실현 목표를 법률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현재 마련 중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어 내년 1월 18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추진법에는 산림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가 추가된다. 기존 법률이 규정했던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의 의무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도에서 1.5도로 낮추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스가 총리의 비전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탈 탄소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온난화 등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의 온난화 대책은 지구온난화추진법 자체가 아닌 해당 법에 따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각의에서 결정돼왔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중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의 실현 시기를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이고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 강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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