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단체장의 구속이나 재판, 수사 등으로 행정과 현안 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군위군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관급 공사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 18일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나와 군수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군수는 당선무효 기준(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에 미치지 못해 군수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관급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도 같은 날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제약 등을 이유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보다 하루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 동구의회와 경북 경산시의회에서는 의장 선거 부정 혐의와 관련해 기초의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징역형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역에서는 현안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 편입 등을 추진 중인 군위군의 걱정이 크다. 군위군은 당분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 군위군은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합의를 마쳤고 대구시로의 편입도 약속 받았다.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수장의 부재가 걸림돌이 됐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울진군과 봉화군도 단체장의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부담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대구 달서구도 지역 국회의원의 불안한 위치가 지역 현안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