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경제 충격 우려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에 달한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를 이미 충족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을 논의 중”이라며 “이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된다. 3단계가 될 때는 집합 금지 대상인 결혼식 외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종합하면)전국적으로 모두 203만개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 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도권만 보면 91만개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3단계 격상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 등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방역적 역량이 악화하고 있는지,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기능이 상실될 정도까지 의료체계에 한계가 왔는지 등을 보면서 함께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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