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고 윤씨는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주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당시 제시됐던 증거들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윤씨의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웃었다.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변호인들과 방청객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윤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며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길 바랄 뿐”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씨의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사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불법 수사, 인권 침해를 한 수사기관의 잘못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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