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6일 오후 인천 영종고등학교에서 「영종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산 ‘스파링을 빙자한 잔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및 후속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정숙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필호 인천영종고 운영위원장, 정혜경 인천영종고등학교장, 전광용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일권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정헌 전 인천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원격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선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푸른나무재단을 통해 우선 치료비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가 더욱 노력해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배준영 의원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학생 간 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업무가 여전히 작은 실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원은 “영종경찰서 조기 개서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 응급실 있는 종합병원 설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별조치를 보장하고 있는 「소년법」 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을 고려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는대로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