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공개 경고한 지 열흘 만에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강 장관은 17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북한은 우리가 방역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서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지만 믿기 어렵다”며 “(북한이 보이는)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한 상황(odd situation)”이라고 한 바 있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흘 뒤인 8일 담화를 통해 강 장관을 겨냥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고에도 강 장관은 재차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남북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전단법 통과가 불가피하고 국제인권법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상·하원과 공화·민주 당적을 가리지 않고 해당 법안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이날 “대북금지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논평을 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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