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통합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의 3국과 하천 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물정책실(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직제개편 핵심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현행 물 3국을 실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통합물관리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정책실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물관리 업무를 총괄할 물정책실을 만들기 위해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2018년에는 불발로 그쳤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직제개편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년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정책국을 이관해 오면서 부처 내 물정책실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안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토부에 남아 있던 하천관리 기능·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물정책실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980년 환경청 출범 이후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1급) 자리가 생기는 건 40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조직은 3실·1단·10국 체제다. 기획조정실장·자연환경정책실장·생활환경정책실장과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1급 자리다. 다만 2018년 8월에 조직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강의 자연성 회복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전반적인 물관리 정책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 내에 3국으로 나뉜 물관리 정책을 진두지휘할 콘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이에 환경부도 내년 하천 관리 기능·조직 일원화를 앞두고 물정책실 신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내년에 국토부 하천계획과와 전국 단위의 국토관리청까지 환경부로 넘어오는 만큼 물정책실 신설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는 “환경부의 물 3국 업무 연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합할 실 단위 조직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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