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검찰총장을 어떤 형태로든 찍어내려고 하는 광경”이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 가능성을 거론한 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며 “이런 점을 대통령은 냉정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면권자로서 검찰총장을 불러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처리했으면 지금과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면서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주연은 추미애지만, 각본과 감독은 문 대통령이었다. 검찰의 칼 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 총장을 징계하고 2개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비꼬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 징계위’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검찰총장 징계라는 데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윤 총장 개인의 정치 행보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윤 총장의 정계입문 가능성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올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 그의 현실정치 참여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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