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만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하면서 몸에 문신이 많은 사람에 이어 학력 제한도 없애서 군대 문턱을 낮춘 것이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43명이다. 이 중 629명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병무청은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 강화로 더 이상 학력 기준을 두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그러면서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7년 35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이면 병역자원이 연평균 2~3만명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문신 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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