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용 한파를 일으켜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3조원 넘은 규모로 편성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3000명, 고용률이 1.0% 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0.3% 포인트 증가하며 3대 고용지표 모두 악화했다.
이번 고용동향은 지난달 15~21일 조사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 이달 8일 수도권 2.5단계 격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12월 고용동향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비교 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7일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대책을 담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각종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조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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