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 것”
감축 이미 발표한 독일·아프간 미군 문제가 핵심
미 상·하원, 다시 3분의 2찬성하면 거부권 ‘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임기가 5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아프가니스탄·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 제동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이미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축소를 까다롭게 만든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WSJ은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영향권에 있지만, 독일·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만든 것이 거부권의 핵심 이유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미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방수권법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이미 3분의 2 찬성을 넘는 찬성 속에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아 변심할 가능성이 변수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시간표는 모르지만,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어 “그(트럼프)는 (법안과)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면서 “걱정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한국과 독일에서의 미군 철수와 재배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하원은 7405억 달러(약 810조 5000억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독일·아프가니스탄·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감축 방침에 사전 고지와 보고서 제출 등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이번 국방수권법이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의 국방수권법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 355 대(對) 반대 78’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미 상원도 찬성 84표에 반대 13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몽니’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상·하원이 각각 다시 표결에 붙여 3분의 2분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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