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미 양국 정부는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가 도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이번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앞서 경기도는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고, 행전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힘썼다.
특히 이번에 일부 반환된 동두천 캠프 모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현장방문과 정부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의 숙원인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으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경기북부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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