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3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당초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영업 손실이 극심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내년에 첫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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