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보며 한 발언을 겨냥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거론한 강 대변인은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 방문 과정에서의 발언을 거론하며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화성 동탄 행복주택 주민이 한 말을 거론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이 30대 신혼부부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이 ‘어렸을 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고 한 강 대변인은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3년 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인가.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다”고 한 강 대변인은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양산 사저에 경호동 건축에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사저를 끌어들였다”며 불쾌해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며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었다.
강 대변인은 또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의당 소속 또 다른 정치인 역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다 느닷없이 대통령의 ‘퇴임 후 795평 사저’ 운운하고 있다”고 한 강 대변인은 “이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고 했다.
“대통령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 강 대변인은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원”이라며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변 사장은 44㎡ 투룸 세대 중 아이들 방을 둘러보며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 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라며 초기 신혼부부에게 더 적합한 규모로 설계됐다는 점을 설명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며 변 후보자의 설명에 대한 확인성 질문을 했다. 또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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