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되면서 윤 총장을 향하던 두 갈래 압박 중 하나인 감찰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또 다른 한 축인 윤 총장 관련 검찰 수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윤 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과오를 살피는 진상조사도 시작돼 검찰 내 혼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 본인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지난 10월에는 윤 총장 가족·측근이 얽힌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끔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사건 중 최근의 사법처리 사례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같은 날 이뤄진 장모 최모씨의 불구속 기소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윤 총장의 개입 정황은 찾지 못했다.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의혹 사건은 수사력이 뛰어나다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이렇다할 진전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에 앞서 코바나콘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공개된 셈이지만 김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근이라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김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강하게 독려하는 반면 수사팀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지검장은 최근 차장검사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다.
애초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하던 윤 총장의 ‘재판부 문건’ 관련 직권남용 의혹 사건은 서울고검 앞으로 재배당돼 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법무부의 압수수색 지휘 정황 등 위법성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맡은 윤 총장 수사보다도 대검 감찰부를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커진 뒤에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일이 전해졌다. 윤 총장 징계에 관여한 이들이 새로 서울고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있어 징계위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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