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기능·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통합물관리’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풍수해 재해를 예방할 견고한 정책이 수립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현 정부 내에서 완성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민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적 소명을 갖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 시일 내에 통합물관리 추진단을 꾸려 내년 여름 홍수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환경부는 2년 반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반응이다. 앞서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 소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겨졌었다.
국토부의 하천계획과가 환경부로 넘어가는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환경부는 하천관리 조직 통합을 위한 준비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고하는 등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환경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하천계획과와 함께 국토관리청 하천국을 각 유역환경청으로 통합해야 한다. 국토관리청은 서울(수도권)·대전(충청)·원주(강원)·부산(영남)·익산(호남) 등 지역 단위로 구분하는 반면, 유역환경청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강 위치에 따라 나뉜다. 대규모 조직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직제개편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업무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연간 예산은 5000억원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지방하천사업 예산은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하천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가·지방하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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