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최대 19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다수범이나 상습범 등은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촬영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본적으로 4~8년을, 다수범은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기본 10개월~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했을 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이용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다수·상습범은 최대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촬영물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저지른 이들에게는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도 제시했다.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 지시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일반 감경인자를 반영키로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사례에서 ‘자살이나 자살 시도’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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