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2021년 예산 1조5407억원 최종 확정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021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3.4%(503억원) 증액한 1조540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70여년 해양경찰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수기록관 신축설계 예산 3억4000만원, 경비함정 근무자의 안전 및 불법조업 채증 등을 위한 CCTV 설치 예산 9억9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현장 중심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법조업단속･인명구조･정비비 등 ‘적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해보다 304억원을 증액한 962억원을 확보해 최일선 현장부서를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첫째,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1134억 원을 책정했다.
해양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해안 동굴이나 암벽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중 안전헬멧·통신기 등을 개선하고 신형 연안구조정 추가 도입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동해권(강원·경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신설해 전국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망을 완성하고, 상황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후된 상황관제시스템 5곳도 개선한다.

해경청은 노후헬기를 최신형헬기 2대로 대체 도입해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섬 지역 주민과 바다가족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강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피복·보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촘촘한 연안안전망을 구축해 국민과 함께 해양안전체계를 더욱 강화 할 방침이다.

둘째,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34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해 북방해역에서 경비 활동과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복합동력형(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1척을 추가 건조한다.

또한, 첨단 무인헬기(드론) 7대를 도입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등 스마트한 경비체제를 구축한다.

중･대형 함정의 구조 안전장비와 구조·구급의약품·고가 홋줄류 등 현장에서의 필수 장비를 확충하고, 중·소형 함정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장비를 보강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경비함정에 대한 안전도검사비를 증액해 합리적인 대체 건조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함정과 항공기 정비비를 대폭 증액해 장비 가동률을 향상토록 했다.

셋째, 공정한 해양치안 질서확립을 위해 561억원을 책정했다.
수사권 개혁 등 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사 장비를 개선하면서 수사경찰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수사역량강화 교육 확대 등 해양범죄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유치장 5곳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에 따라 민간 전문가에 의한 통역･번역비도 확대 투자했다.

넷째,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150억원을 책정했다.
대형 해양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화학사고 대응 자재를 확충하고, 전국의 방제비축기지 시설을 보강한다.

해경청은 노후 유류 방제정을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년도 세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는 등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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