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명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으로 기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 7일 입수하고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같은 달 YG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 2차례 소환 조사했고 그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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