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가 사실상 시국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명에 동참한 교수는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다.
그는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명 동참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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