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층의 보수정당 지지 이유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가 보유자나 고령층에 대해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진보정권은 그 반대로 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7일 변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세대 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 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가 주택 정책을 과도하게 정치적인 지지에 의존하게 되면 청년층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야당은 변 후보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대 관계를 의식하고 그의 부동산 정책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김 전 실장도 과거 저서에 이와 비슷한 글을 쓴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며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썼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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