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썼다.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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