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1년도 국비 확보액 규모가 7조7220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조755억원보다 6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조9000억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554조1000억원(재난지원금·백신 제외, 총 558조)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봐도 증가율이 약 1%포인트 높은 9.1%로 집계된다. 이 중 투자 분야 사업은 신청액 대비 86%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기조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등에 사용한다.
부산시 예산으로 만으론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되면서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래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644억 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을 뒷받침할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150억 원) 등이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억5000만원,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대응과 조선·해양 첨단소재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원 등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비’ 7억원도 진통 끝에 확보했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산업(post 플라스틱)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도 15억원을 확보,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74억원의 대형 건설사업이다. 이번 정부안에 설계비 60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3개의 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예산안부터 최대한 반영 시켜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 건설 101억원,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 95억원 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그 외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40억원, ‘엄궁대교 건설’ 35억 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SOC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SiC 파워 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도 20억원 증액된 6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파워 반도체 시제품 제작 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원도 전격 반영됐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동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5억원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수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원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eco-school) 설계비 13억원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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