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반년간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고양시의회가 지난달 30일 부결시킨 가운데 고양시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24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의 소관 상임위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결됐다.
통합노조는 3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 108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 고양의 행정력이 과연 고양시 전역에 고르게 미친다고 보는가?’라는 제목의 고양시의회 규탄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통합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안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인력난에 허덕여서 정작 행정수요가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죄책감에 공무원들은 한탄하는 데 정작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노조는 고양시와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의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면적 268.04㎢에 인구107만5000명으로, 공무원 정원은 2942명이다.
수원시의 경우 면적 122㎢에 인구 118만8000명, 공무원 정원 3515명이며, 성남시는 인구 94만1000명에 공무원 정원은 3184명으로 두 시의 인구는 고양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더 많다.
통합노조는 “이번 고양시 조직 개편안도 저소득층, 노인 복지문제와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할 경우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문제를 단순 일자리문제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 시의회 특히 상임위는 보다 합리적인 의제 선정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노조는 “이제껏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입맛에 맞게 지시만 내리더니, 정작 상임위원회 지정 권한은 소속의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권한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청년담당관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오라? 이게 정녕 10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할 짓인가”라며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은 지방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목적, 그 기능 심지어 의원 본인들의 권한과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통합노조는 이날 오후 조직개편안 부결 관련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장혜진 위원장은 “의회 소속 상임위가 결정할 사항을 권한도 없는 공무원에게 해오라고 한 처사는 당히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의장단들의 조속한 협의 없이 파행된다면 통합노조에서는 성명서 발표 등 대내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 문제는 환경경제위와 기획행정위간 협의가 안 돼 이러한 파행이 일어났다”며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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