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종시가 조만간 완전한 행정수도의 틀을 갖출 전망이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정치·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013년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반영된 건립비 127억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편성한 예산을 더해 총 147억원을 확보했다.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는 내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의사당에는 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원회가 들어선다.
서울에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가 남게 된다. 국회 기능의 약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셈이다.
이들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016~2018년 3년 간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는 총 5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해져 보다 질 높은 정책의 발굴이 가능해지고,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회를 둔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수도권은 세계적인 경제·문화수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전국이 고루 잘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품질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이 정치·행정 수도로 도약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는 36만 세종시민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충청권 공동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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