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간) 자국의 회계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외국회사문책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민주당의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기업이 회계 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 당국에 제공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다. 앞으로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이 미 회계 당국의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2013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사를 받아왔다. PCAOB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업을 감사한 CSRC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식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합의에 서명했지만 중국 감독기관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미 공시 규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증권 감독을 정치화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 운영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신장생산건설병단(XPCC)에서 생산된 면화 및 면 제품 전체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이에 따라 CBP는 XPCC에서 만들어진 면 제품을 미국 항구에 억류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BP는 중국 면화의 8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신장산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고 규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메이드인 차이나’는 원산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라벨”이라며 “당신이 산 저렴한 면 제품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탄압인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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