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사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 터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A씨 등 산업부 현직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산업부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들 자료 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했지만 120개는 결국 복구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영장 청구 시점은 대전지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내려진 첫 수사지휘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원전 수사는 더욱 탄력받을 것이고, 윤 총장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쏠릴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한번 윤 총장 리더십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선 심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인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앞서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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