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감찰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등은 절차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감찰위 판단이 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여러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감찰위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에선 감찰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의 윤 총장 징계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날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감찰위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감찰위 결과 발표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최근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모습을 보면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 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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