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내년도 예산안을 2조원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과 계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정도와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간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증액·감액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합의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총 7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에 반영키로 했다. 대신 5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전문.
# 2021년 예산안 여야정 조정합의! 법정기한인 내일 처리
▷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와 관련하여 여야정 간 1시간 이상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 조정의 큰 틀과 법정기한인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 하였습니다.
▷ 합의된 주요 틀은
①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요를 포함, 증액규모를 7.5조원 수준으로 하고
②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3조원 수준)과 국민들께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0.9조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며
③ 국민들의 고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5.3조원 수준)하여 순증규모를 최소화(2.2조원 수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피해정도,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합니다.
▷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된 증액·감액 심의결과 등을 모두 반영하여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 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산집행 준비작업에도 더 속도내겠습니다.
▷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국회심의와 관련하여 여야정 간 1시간 이상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 조정의 큰 틀과 법정기한인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 하였습니다.
▷ 합의된 주요 틀은
①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요를 포함, 증액규모를 7.5조원 수준으로 하고
②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3조원 수준)과 국민들께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0.9조원 수준)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며
③ 국민들의 고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5.3조원 수준)하여 순증규모를 최소화(2.2조원 수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고, 다만 피해정도,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합니다.
▷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된 증액·감액 심의결과 등을 모두 반영하여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 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예산집행 준비작업에도 더 속도내겠습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속보] 재난지원금 3조·백신 9천억…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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