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0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교체’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법사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며 여당이 판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사주했다는 주장을 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며 “윤 위원장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에 대한 폭언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윤 위원장이 선택적으로 법사위를 연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날치기를 할 수 있는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섭외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주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 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08년부터 법관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사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대관’은 1982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인 2만8000여명 고향 학력 취미 가족관계 등을 싣고 있는데 그럼 법조인대관도 법조인사찰대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판사나 검사의 정보를 모은 것을 사찰로 볼 수 없으며, 대검의 재판부 정보 수집 행위도 이런 차원에서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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