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희롱 논란을 빚은 목포시의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 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김씨가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목포시의회 소속 모 여성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이 1년여 간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김씨는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김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의원 측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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