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법원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B군에 대해 “재판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C양의 오빠는 선고 후 취재진에 “범행을 인정한 A군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보여왔다”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B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B군이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피해자 측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B군이 더 괘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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