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신천지 대구집회소 시설 폐쇄 조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집회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대구시가 시설을 강제 폐쇄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냈다.
신천지 대구집회소 측은 시설 폐쇄로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며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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