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감사 위법성 여부’ 헌재서 다툰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합니다.

2020. 11. 26.

남양주시장 조 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