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사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발표로 쓰레기가 더 이상 인천서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긴급처방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의 논란은 환경특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쓰레기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은 57.5%에 불과해 인천시민들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0억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외의 별도 재원이 없어 인천의 청소 예산 자립율 또한 36.2%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인천을 제외한 7대 대도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 65.5%로 집계되고 있다.
인천보다 8%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 1735.9톤/일에서 2018년 1985.1톤/일로 10년동안 하루 250톤이 증가했다”면서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 1% 증가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0.769~0.796% 증가해 재활용품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만큼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자’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다는 것이다.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송도자원순환센터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시는 운영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메꾸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전제, “공공요금 인상을 주저하는 사이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매립지는 빠르게 포화되고 있는만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발생자가 처리비용을 온전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비용의 인상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적정 수거인력 확보 필요성 등으로 수거운반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지와 소각장, 집하장과 선별장 등 쓰레기 관련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종량제봉투가격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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